구속영장 또 기각…검찰-법원 갈등 _일본어로 빙고_krvip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금융상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공직작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면서 모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노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노 씨가 기업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금융상 편의'는 청탁 대상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