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통위, 방송사 파업·통신요금 현안_컵을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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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통신 요금 인하 문제 등의 현안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문방위 의원들은 휴대전화 보조금이 유통 질서를 난립시키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뿐이라며 보조금 폐지를 요구했으나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제도는 법률상의 문제로서 당장 중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내 통신사들이 콘텐츠 업체에 과도한 망사용료를 부과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 파업 사태와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오늘 방통위에 대한 국정 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