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경영권 침해” 재계 주장 따져봤더니…_카지노 선박_krvip

[앵커]

방금 보신 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런건지 경제부 공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대한항공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조양호 회장 측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재 지분구조에서 소액주주들이 똘똘 뭉쳐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 미만의 지분 갖고 있어야 소액 주주라 하는데요,

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번에 9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소액주주 지분은 다 합쳐도 10%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해에 이사를 2~3명씩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명도 소액주주 뜻대로 이사를 뽑기 어려운 구좁니다.

[앵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2 대 주주나 3대 주주, 즉 즉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힘을 합치면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액주주 편을 들어주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렇게 연합이 가능하다면 집중투표제가 필요 없기도 하겠죠.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뭉친단 보장도 없죠, 재계 주장처럼 이사회를 소액주주들이 장악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외국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들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되죠 ?

[기자]

네, 2006년이었죠? 칼 아이칸이라는 외국 자본이 케이티엔지 주식 6.59%를 매입한 뒤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사외이사 1명을 임명했었죠.

이 때 케이티엔지는 칼 아이칸이 요구하는 각종 경영 개선안을 들어주느라 2조 8천억 원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계가 2016년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외국 투자자들이 연합할 경우 매출액 기준 10개 기업 가운데 4곳에는 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사회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계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겠죠.

또 보통 실제 지분이 적은 대기업 총수 일가로서는 더욱 그렇겠고요.

[앵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만 봐도 경영진인 총수 일가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긴 커녕, 오히려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에서 '해외투기자본'이라 이야기하는 외국자본도 국적을 떠나 주주는 주주고, 사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을 무조건 투기 자본으로 보는 것도 무리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 투명성 있게 경영된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경영권을 바꿀 수는 없는 현실에서 한 명이라도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들어가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집중투표제가 '견제'냐 '침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대로 경영권 '침해'만을 강조하기에는 우리 재벌 그룹 총수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