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내 물품 도난에 ‘경범죄’ 처벌 많아_포커 규칙과 팁_krvip

베스 여사가 최근 당한 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흔한 사건입니다.

[베스 : "차 유리가 깨지고, 차 안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안의 물건이 도난 당한 사건은 지난해 3만 건을 넘습니다.

그런데 법에 허점이 많아 도둑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차유리를 부셨다고 하더라도 문이 잠긴 차를 털면 중범죄지만 문이 열린 차를 털면 경범죄입니다.

피해 차주는 차 문이 잠겼는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체포됐다고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위너/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콘테이너가 가득차게 물건을 훔친 경우도 있습니다.

위너 상원의원은 피해 차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