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문회의, 과도한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제안 _마루소가 송아지를 낳을 거예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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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자문회의가 공무원의 과도한 신분보장을 없애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총리실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민간 위원들이 공무원의 과도한 신분보장을 철폐해 민.관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이 제안을 근거로 내년 초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또 공무원 사회의 '연공서열' 체제를 전면 개정해 민간처럼 능력.실적주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공무원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임금을 억누르는 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