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부자 위한 감세 아니다” _승리한 게임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문답. --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세 비율을 낮추는 등 지나치게 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는데. ▲ 독일 같은 나라는 상당히 고세율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상속세율이 30%에 불과하다. 상당 수 국가에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개방 경제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이 해마다 늘고 있고, 유럽에서도 높은 세율이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개편된 것이다. 지금 새로 개편된 세제 역시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과거에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받은 결과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 세제 개편 폭이 크고 과감한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야당의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여당과는 몇 차례에 걸쳐 장시간 충분히 정책위와 당정협의를 거쳤고, 월요일에도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표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세금 14조원을 안 거뒀다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포인트,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각각 2%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견해도 있지 않나. 미국 레이건 정권의 저세율 정책 덕분에 클린턴 정권의 10년 호황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고,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성장률과 세율은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얘기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대답을 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나눈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한때 세율이 70%가 넘었고, 내가 과장 시절부터 그 세율을 낮추는 현장에 있었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활력,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지출의 4.6%나 차지하는 해외소비도 문제다. 세율을 적절히, 상속세도 감내할 정도 수준으로 조정해 국내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고 국내 재산의 해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감세로 내년 세수에 문제가 없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잡고 짠 개편안인가. ▲ 작년 세계잉여금 14조원 가운데 구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세율인하 등 구조적인 부분에, 일시적 증가분은 일시적 감세조치에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감을 해도 내년도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 성장률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한번 더 검토해야 하기 떄문이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보든 재정이 남거나 부족한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 평소 주장해 온 감세 소신, 획기적 조세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번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됐나. ▲ 여러 가지 재정 여건 하에서 제가 평소 생각한 것을 충분히 반영했다. 내가 과장 때부터 소득세율, 상속세율을 계속 낮추려고 노력했다. 과거 상속세 낮췄을 때 오히려 상속세가 더 들어왔다. 이번에 33%로 상속세율을 낮춘 것은 정부가 3분의 1 정도 받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기 떄문이다. 저는 사람의 본성이나 담세 능력을 무시한 세제는 결국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세입도 감소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지금도 우리는 (세율 인하 경쟁에서) 크게 앞질러 간다기보다 그저 비슷한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앞서는 그런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