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자살자 `예우ㆍ보상' 방안 마련중 _계란 투입구가 있는 쿠션_krvip

이르면 내년부터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도 자살 원인 등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내 자살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하면 이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최근 육.해.공 각군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군 자살자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우선 이들만 한데 모은 납골당이나 전용 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군내 자살자에 대해 장례비 정도만 지원했던 보상을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자살 분류기준을 구타와, 폭언, 왕따 등 부대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살자 개인에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