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경제사범 8·15 사면 복권 靑에 건의 _슬롯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_krvip

열린우리당은 민생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8.15 사면 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서민경제와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해 8.15 광복절 사면복권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이 건의된 경제사범은 기업경영인과 기업임원, 중소 기업인, 중소상공인, 그리고 벤처기업인 가운데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고 동일 범죄로 재범하지 않은 경웁니다. 또, 민생사범의 경우는 행정법규 위반 사범, 생계형 범죄 사범, 모범수 가운데 본인 외에 경제력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과거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고 기업경영에 상당한 공이 있는 경우는 사면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재벌총수들의 사면도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