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일자리 창출 지자체 보조금 올려야” _자유 시간 베타 초대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민생안정특구로 지정하고, 국가보조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항목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등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역 중심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추경 가운데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는 5천 6백 55억 원이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는 상담한 부담인만큼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