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감, 수도권 규제 완화 공방 _자본 이득 계산 프로그램_krvip

<앵커 멘트>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10.21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인천공항 매각설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국고지원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21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투기지역 대거 해제 방침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녹취>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여의도 134배 정도의 규제를 풀었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판매되겠나..."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다고 해도 13만 7천여 세대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역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박순자(한나라당 의원):"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도 않고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로 낙인 찍혀서는 안된다." 인천공항의 맥커리그룹 매각설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녹취>김성순(민주당 의원):"비밀리에 하지 말고 2015년 이후에 제 값 받고 하자." <녹취>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절대로 비밀리에 할 리 없다 염려 놓으시라..." 민간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수요 예측 잘못으로 한 해 천억 가까이 국고를 지원해주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대책도 해결되지 못한 숙젭니다. <녹취>박상은(한나라당 의원):"공항고속도로 운영권 회수 검토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은 여전히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며 통합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