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에 거액 손해배상 청구 제동 _베티스 팀_krvip

가벼운 교통사고에 거액을 배상해 달라는 택시 운전자의 소송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오늘 택시 운전사 43살 이모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석달 동안의 입원 치료비로 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며 34살 김모 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이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인이 시속 10㎞ 속도로 운전하다가 이씨의 택시 뒷 범퍼에 경미한 피해만 입혔는데도 83일동안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택시운전사 이씨가 김 여인으로부터 이미 보험금 등 3백40만원을 받고도 2천만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서울 잠원동에서 정차중인 자신의 택시를 김씨의 승용차가 긁고 지나치는 바람에 목 뼈가 삐는 등 크게 다쳐 석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