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우리은행 매각,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대안”_베토 스클리어_krvip

우리은행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해 복수의 입찰자에게 원하는 규모만큼 지분을 파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껏 민영화 3대 원칙에 집착한 것이 우리은행 매각을 표류시켰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특정 형태의 소유구조를 고집하지 말고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우리은행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리은행의 매각 방식으로 제안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자가 희망가격과 수량을 써내고, 매각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2곳 이상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입찰에는 복수 응찰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보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56.97%)이 6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 인수 후보는 많지 않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3번의 우리금융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일괄매각 방식을 택한 2, 3차 매각 시도는 유효경쟁 요건 미달로 무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효경쟁 성립을 위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 일반 경쟁입찰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자수요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잔여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또는 매수대금 분할납부 옵션 등이 그 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민영화 무산을 대비해 카드·국제·대기업·소매부분 분할매각 등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영화 3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정부의 집착 때문에 민영화가 늦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우리은행을 빨리 매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는 "2007년 2만2천원대였던 우리금융 주가가 지금은 반토막이 됐다"며 "3대 원칙을 안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국민 혈세가 날아간 점을 기억하고 공자위가 공적자금 회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1인 대주주를 찾아 경영권 프리미엄은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다"며 "10년전의 100원과 지금의 100원의 가치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게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과점 주주에게 예보 지분을 분산매각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외국 은행을 보면 최대주주가 대부분 5∼1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며 "금융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과점 주주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할 경우 최소 입찰 기준은 0.5∼1%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최대 입찰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분을 많이 갖겠다는 투자자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2001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이후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2004년∼2010년 4번에 걸친 블록세일로 예보 지분을 56.97%까지 낮췄지만 2010∼2012년 3번에 걸친 매각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공적자금을 전액(원금 기준) 회수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주가를 1만5천260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현재 우리금융 주가는 1만2천150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