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반 아냐”…팔 “국제법 어긋나”_카지노 해변 해안가_krvip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존 외교적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정착촌 확대를 비판해온 여타 중동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역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더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공화당 정부를 이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정착촌에 대해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하며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는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 정착촌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정부가 정착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를 밝히거나, 서안의 최종적 지위를 다루거나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결론은 서안에 민간인 정착촌이 설립돼 나타난 사실과 역사, 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현지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미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르단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왔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약 70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FP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8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법률적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기존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는 것이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화 옹호론자들로부터도 실망스러운 반응에 맞닥뜨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