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KT 등 검찰 고발 _정원사가 얼마나 벌어요_krvip

경실련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KT와 LG 파워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대형 정보통신업체가 그동안 텔레마케터 등 제3자에게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행정 처분만을 받는데 그쳤다며, 정보통신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보통신업체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유통시킨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불법인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만을 내린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GS 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유통 뿐 아니라 수집의 잘못된 관행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집단소송 관련 조항이 없다면서,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 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