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선변호인 피고인 선정 검토 _방주 슬롯 제한을 제거하는 방법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변재승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재판부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이 직접 선정하도록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각종 형사재판의 범죄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법원과 국민간의 인식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에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