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당 대출 받은 일당 징역형_빙고라는 단어의 의미_krvip

서울 남부지법은 국민주택기금을 부당 대출받아 쓴 혐의로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도운 47살 오모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주택기금은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다 이들이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들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5억 8천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