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미분양주택 통계 정확성 ‘미흡’ _브루노 포스터 포커 코스_krvip

건설교통부가 주택시장 경기 파악을 위해 조사,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가 정확성이 떨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주택협회의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통계는 자료수집의 정확성이 5점 만점에 2점에 그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는 전국의 주택사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미분양 주택 수(數)를 건교부가 최종 집계해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질 경우 정책담당자들이나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제대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택사업자는 미분양 물량을 정확하게 신고할 만한 아무런 동인(動因)도, 법적 의무도 없어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사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 미분양 주택 수를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건설업체에 학교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줬으나 지금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 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료수집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이 통계는 자료수집의 부적확성으로 인해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미분양주택 통계는 주택법(제86조)에 근거해 작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에는 미분양주택 현황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택사업자의 분양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주택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과 더불어 ▲신고 주택사업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