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기술규제 개선 방안 논의_화이트 베토 아라이알 도 카보_krvip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술 규제의 통합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NET, 즉 신기술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과 전력 분야의 신기술 인증을 앞으로는 NET로 통합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연료전지의 설비인증과 법정검사 때 중복 검사하는 43개 항목은 한 번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 중소수출업체의 관세 환급을 쉽게 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자재 분야에 우선적으로 관세경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또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할 경우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신생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기업현장 애로 개선상황 실적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