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자사업 관리 소홀…4천억 낭비 우려”_조정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른바 최소운영 수입보장 민자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4천 4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29개와 인천 송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6곳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 미달로 톨게이트가 축소돼 운영비가 크게 줄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보전금 340 억여원을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천 5백억 원이 추가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시설운영 명목의 수수료 등을 운영경비로 계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될 사용료 363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고리의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해 수익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가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민자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를 더욱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