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확대…배심원 평결이 판결로_베토 부동산 구악수페_krvip

<앵커 멘트> 도입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확대되고, 배심원들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국민참여 재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법원이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물어봤지만, 김씨는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거부하면 열 수 없는 국민참여재판을 앞으로는 판사의 판단이나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신동운(국민사법참여위 위원장) :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법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충적인 선이 아닐까 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들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사실상 그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높은 무죄율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형사 재판의 무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검찰의 항소율 역시 높습니다. <인터뷰> 양재택(변호사)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고, 또 시민인 배심원에게 법보다는 온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배심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역시 절실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은 다음 달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