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선단체장 불법.무질서 미온대응 _베토 랜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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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법 주정차와 환경훼손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기피하거나 처벌을 유보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올해초 행정자치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를 감사한 결과 2백 27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관련공무원 4명 징계와 함께 바로잡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18개 시군구 모두 자동차 대수와 주정차 단속요원, 그리고 주차장 부족면수가 단체장 직선 전보다 배이상 크게 늘었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은 94년 58만 6천여대에서 지난해 50만 9천여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시 중구 등 10개 시군구는 10회이상 상습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3천 9백여명에 대해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군산시 등 5개 시군구는 만 5천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철거명령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