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손가락 절단까지…최근 5년 병역면탈 적발 59% 증가_월드 에이전트 베토 카레로_krvip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고의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 했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면탈 적발은 75건으로 2015년 47건에 비해 59.6% 늘었습니다.

병역면탈 적발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38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등이었으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한 경우도 3건 있었습니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4명 뿐이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