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규모 5년간 96조 원” _포커 칩 무료 배송_krvip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를 35조 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재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감세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으므로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