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설…금융정책·감독 어떻게 바뀌나? _파이로 돈 버는 방법_krvip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신설이 16일 결정됨에 따라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훨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에 힘이 쏠리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3단계 구조로 돼 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고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 정부 조직인 금감위는 감독규정의 제.개정 및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은 금감위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금융회사를 일선에서 감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를 3중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재경부 산하에 있는 금융정책국과 외국환거래의 건전성 감독 기능,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가져오게 된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권도 갖게 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금감원을 지금과 같은 집행기구로 거느리게 돼 감독체계가 2단계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개발 및 운용, 규제 개혁에 전념하고 직접적인 금융감독 업무는 금감원이 맡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해 업무 혼선 및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상이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현 금감위보다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허브 구축 등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만큼 새 정부 내에서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중복 규제가 줄어들고 금융 및 감독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금융시장의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시장친화적인 감독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합쳐져 정부 조직으로 사실상 일원화되면 관련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이 사리지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에 시장 논리가 아닌 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런 점을 의식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따로 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해 현행 감독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게 된다. 현재 겸직하고 있는 두 기관의 수장이 나뉘지만 금융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얼마나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위는 주요 사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예컨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위원 9명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인수위는 여기에 민간인을 대거 기용하고 가급적 외국인도 포함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정책 논리와 시장 논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인수위 측은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금융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수행하도록 해 관치금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감원 노조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을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반박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