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외국인 형사재판 원격영상 통역 도입 추진_카지노 정션 스테이션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에 원격영상 통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원격영상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해 통역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2016년 영상신문제도가 도입돼 원격영상 통역이 가능해졌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금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문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영상 통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