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일자리 늘어도 정규직 일자리 안줄어”_카지노 게임 지리학 작업_krvip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다.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일본대동문화대학교 교수는 오늘(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일본이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 일자리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견규제가 완화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6.3% 증가했는데 그 중 파견 근로자가 증가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다카야스 교수는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 파견근로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일본의 제조업의 파견근로 허용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제조업의 파견을 허용하고 노동자 파견법에 근거해 노동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