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GPS 활용 범인추적 때 영장 필요”_팔고 돈 벌기 쉬운 과자_krvip

미국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GPS 시스템을 활용해 피의자를 추적할 경우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해 GPS 위치 추적을 당한 마약 거래 피의자의 항소심에서, 최초에 영장을 받아 GPS 기기를 부착했더라도 영장이 만료된 상태에서 GPS 기기로 얻어진 정보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범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GPS 기기를 활용한 범인 추적에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경찰의 수사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