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우회,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우려” _도시락 카지노 해변_krvip

전직 검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찰 동우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국가안보사범의 불구속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 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역대 법무부장관들은 그 취지를 살려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학자들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수사지휘권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