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_의원 선거 지도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 국민의힘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로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었단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의해 또 경력조작 사건이 확정됐다"며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은 상식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면서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 죽이기 차원의 편향적 기소...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단추인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오늘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프고 비통하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