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26명 북핵 해법 공동제안 _목소리는 누가 이겼나_krvip

전직 주한 미대사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6명이 북한 플루토늄 문제 우선 협상과 단계적인 신뢰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한반도 정책 태스크 포스'는 우선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와 이전 순서로 북한 플루토늄 제거를 협상하고, 북한 주재 미국 대사관 설치 협상을 대가로 북한 플루토늄 생산 기반시설을 폐기한 뒤, 끝으로 북한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안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무제한 사찰과 핵시설 제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대사관 개설 등 대북 관계정상화에 나서고 남북한과 3자간 평화협상 시작하며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을 승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안서의 공동 집필진에는 그레그와 레이니 두 전 주한 미대사와 셀리그 해리슨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진행중인 개혁이 지속되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느슨해져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과 고립화 정책들은 개혁에 반대하는 강경파 입지를 강화해서 압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