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전세계 자유시장정책 ‘흔들’ _포커 나이트 간식_krvip

"미국은 중국 개혁의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 스스로 문제가 발생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땐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말고 시장지향적 정책을 쓰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 내부의 문제에서는 엄청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무조건 금융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등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민간 금융회사에 제공하자 전 세계적으로 미국식 자유시장정책에 대한 비난과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천억달러의 재원을 투입하는 구제금융이 실행되면 미 재정적자가 확대돼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 십년간 미국의 주도하에 지구촌을 이끌어온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경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느슨한 경제규제 속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만끽해온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의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최근 "투자은행(IB)이 세계적으로 도산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IB를 모델로 민영화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하며 새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최근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구제금융이 위선적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확산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을 지원하려 해도 이는 자유시장주의에 위배된다며 시장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요했던 미국이 자국 내부의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실은 글에서 "그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미 중앙은행은 도산하는 은행과 모기지 업체, 다른 기업들을 구제해줬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아시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폴크스바겐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위 '폴크스바겐 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금융활동을 시장운영자들의 판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규제된 자본주의를 재건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반기를 들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은 가격통제나 산업 국유화, 채무 불이행 선언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지도자를 지지해왔다. 상하이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의 주 자오 니안 교수는 최근 중국정부가 주가급락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 주식을 매수한 것을 지칭하면서 "미국식 모델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