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545조, 시한폭탄 되나? _돈 내기에서 이기는 비행기 게임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500조다, 600조다 하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또 내놓았습니다마는 이 가계빚을 잡지 않고서는 부동산 붕괴, 나아가서 국가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빚 과연 시한폭탄인지, 해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진단해 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 편에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의 전강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곁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박종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현 정부 8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11.15대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 이런 큰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김 차관님, 그동안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보면 수요억제 중심축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공급확대로 선회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드러진 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가 그간에 몇 차례 부동산정책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현저하게 집값이 안정되다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갑자기 또 많이 올라 가지고 하여튼 집 없는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아픔을 드린 데 대해서 정부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책도 몇 가지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지만 8.31, 3.30대책도 역시 크게는 3가지입니다. 공급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과세와 양도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투기 또는 수요억제정책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등기,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포함하는 거래투명성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그래서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공급정책을 좀더 앞당기고 또 물량을 더 늘리고 확실하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200만호 건설을 통해서 집값을 잡았듯이 이번에 164만채를 201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는 그런 공급대책과 함께 어떻게 하면 분양가를 낮출 것이냐 그리고 오늘 주제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서민들한테 싼 가격에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4가지 정책이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더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런 정책, 방향선회는 아니라고 하십니다마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8.31대책이 크게 보면 양대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이 양대 축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확대 정책을 조금 더 확장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대책안의 내용을 보면 방향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원인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진단에 무슨 투기심리라든지 투기수요라든지 이런 말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공급정책의 시차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런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급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 아래서 공급확대책을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아무래도 기존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전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전환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공급확대에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보시나요? -공급확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상황이 실수요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실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공급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사이의 상황은 실수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이 투기적 가수요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든요. 얼마든지 팽창할 수도 있고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는 공급확대정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투기를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5년에 집값 폭등이 재현된 것도 2004년 말에 재건축완화 방침, 판교 개발, 그리고 2006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또 인천 검단신도시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 있는 데 기름을 갖다부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기촉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공급확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확대가 투기를 더욱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신데 박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입주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집값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7년부터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으로 200만호 건설을 약속을 했고 일산과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 토지가 수용되고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는 계속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입주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당장 집값에 영향을, 집값을 진정시키는 그런 대책은 아닌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관심사고 중요할 텐데 지금 김 차관님 보시기에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지금 대책을 다시 준비한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진정되어 가는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13일 발표된, 13일까지 주택가격세를 보더라도 상승세가 현저하게 꺾이고 그리고 주택거래량도 10월달에는 많이 상승을 했다가 11월 들어서 지금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단 그간에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많이 주택매입 수요가 나왔었는데 좀 진정추세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싶고 또 특히 이번에는 물량정책과 함께 수요관리정책,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부분의 수요관리정책을 보다 확실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공급만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냐, 투기적인 수요가 오히려 준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정책과 함께 수요관리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이번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정추세로 파악을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국민들은 아직도 미더워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수가 있고 특히 이번 11.15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간에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번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고 있는 등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에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급 같은 것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결국은 수도권에는 지금 주택보급률이나 자가보유율을 볼 때 집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토론 주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이 마땅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도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 안정적인 투자대상이다 그래서 집을 하나의 어떤 주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3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고 물론 그외 교육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처 차관께서 자인하신 대로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이번 대책에서 그래도 정부가 어떤 강한 대책을 내놓았다면 돈줄을 죄는 방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특히 이 며칠 사이에 은행들이 아주 창구가 혼란스러웠어요. 신규대출을 중단해서 여러 가지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사실상 대출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 위원님. -대출총량규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 돈줄을 조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그냥 정상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추가적으로 무슨 조인 것은 아닌 것 아니냐,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을 아직 안 하다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11.15대책, 이건 정상화 조치였지 무슨 조치는 아니었다, 지금 아까 공급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하거든요. 그리고 남의 돈 빌린 것도 자기의 소득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뛰어들면 그것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무리하게 빌려서 부동산시장에 들어오는 것, 이건 우리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단순히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것은 제재를 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무슨 특별히 강화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규제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지만 특히 서민들, 특히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떤 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어떤 한계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금융이라든가 대부업체로 몰릴 가능성, 이것이 더 큰 문제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있을 테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자꾸 계속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서민층과 중산층, 실수요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돈을 빌리기 어렵지 않게, 자꾸 돈을 빌려가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자금을 거의 사실 조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서민층과 중산층, 이를 테면 실수요자라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의 빚이 너무 늘어났던 것 아니냐, 결국 자기네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값은 너무 올라갔고 빚은 너무 많아지고 결국 이것이 과연 서민층과 젊은층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됐었던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단기간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을 없게 해 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멀리 봐 가지고 집값이 하락하게 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 당국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출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이번 상황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제를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제를 통해서 억제하는 방법은 그동안 세금폭탄론이니 이렇게 해서 워낙 공격을 받아서 이번에 사실은 정책카드로 쓰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시적인 대출규제, 일시적인 금융정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부작용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대출규제로 들어가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자금줄이 단절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계대출의 특성이 단기대출이고 또 변동금리고 일시 상환형이고 이래서 대단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험도가 높은 대출의 성격을 위험도를 낮추는 그런 조치를 같이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출규제만 강화하는, 돌발적으로 대출규제만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의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좀 예측 가능하도록 뭔가 룰을 만들고 그 룰에 따라서 룰을 미리 공표하고 그렇게 접근했었더라면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과 진단들이 오늘 토론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여러 지적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사실상의 대출총량규제에 나선 것, 바로 이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지 않고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따랐다고 보는데요. 가계빚이 지금 600조원을 넘나들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550조 그렇게 되고 부동산담보대출이 270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융에 어느 한쪽에 대출이 많이 집중되면 당연히 금융권의 리스크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또는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경기가 나빠져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카드사태도 겪었고 또 IT버블도 겪었지만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부실채권으로서 금융권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의 돈으로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돈이 몰리게 되면 그것을 규제하는 정책을 당연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계약을 해 놓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번 정책에서 아예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은행 창구에서 선별해서 지원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아직 그런 단계에 가지 않았는데 지금 하도 집값이 오르니까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야 되겠다고 은행 창구로 몰리는 분들은 적어도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그런 소비생활이라든지, 건전한 소비생활이라든지, 또 앞으로 집값이 혹시 안정될 경우에 잘못하면 높은 집값을 주고 주택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왕에 했던 정책을 조금 이번에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소위 선진국에서는 금리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정책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시적인 금융정책이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더 큰 부작용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단은 정확히 내려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가계대출 그리고 가계빚이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나 가계부채가 늘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전 교수님, 왜 이것이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급속한 가계빚 증가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게 가계빚이,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계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투기적 과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수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산다는 것은 일부 투기꾼이 있어서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주택구입을 결정하는 투기적 동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상당히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역대 정부보다는 그래도 강력한 정책을 썼지만 그것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투기적 과수요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실패했다, 실패한 것이 금융면에서는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그런 진단인데 김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통계를 제가 좀 수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계대출이 사실은 가장 많이 는 것은 카드사태 때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정부 이전이고요. 참여정부 들어서 가계대출을 정리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2003년, 2004년도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고 다만 지금 금년 들어서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10% 정도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번에 정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01년, 2002년이 정말 폭증했던 때고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소득증가보다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중의 하나가 빌려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더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한번 용기를 내서 빌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그러한 인식을 갖기까지는 이제까지 우리 통화 당국이라든지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수준도 너무 저금리로 오랫동안 유지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인식을 주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한번 돈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금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가 어렵고 또 내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아마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금리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위해서나 가계대출을 위해서나 대단히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 중반부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계소득도 같이 늘어난다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데 지금 주택대출이 소득대비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 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넘어서 결국 금융위기라든가 또 이른바 제2의 IMF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과장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박사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가계소득 대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금융기관들이 현재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이라든지 또는 부동산대출에 대한 연체율,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보고 또 금융기관들이 과거 IMF 이전과는 달리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비중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금융기관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지난번에 카드사태 정도의 그런 상태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제2의 IMF사태까지 우리가 비약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금융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항상 예비적으로,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결국은 IMF사태라든지 제2의 카드사태라든지 이런 금융대란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동산가격하고 대출간에는 상호촉진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대출의 담보가치가 바로 올라가니까 또 금융기관이 대출을 더 하게 되고 대출을 더하면 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니까 부동산값도 더 올라가게 되는, 올라갈 때는 서로 촉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면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때는 반대 방향의 상호촉진관계가 작용합니다. 예를들면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대출위험이 높아지니까 금융기관이 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회수하려고 하고, 회수하면 이제 대출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갖고 있던 부동산을 내놓으니까 부동산가격이 더 떨어지고. 떨어질 때는 또 그렇게 상호촉진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거품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상호촉진 관계가 나타나서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침체가 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19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그랬고요. 또 일본이 전형적이고요. 90년대 중반에 태국도 그랬고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거품이 형성됐다가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초래되고 이런 위험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국지적인 거품은 있었지만... 그러나 9월 이후의 집값 폭등세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걸 그냥 두었다가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품이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오는 이런 사태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를 하면 거품이 형성되다가 붕괴될 때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금리를 인상합니다. 스웨덴도 그랬고 핀란드도 그랬고 태국도 그랬고 일본은 전형적이죠. 일본은 1년 3개월 사이에 금리를 2.5%에서 6%를 끌어올렸습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품을 붕괴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래서 금리인상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특히 한국 경제가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들이 국내외 전문가들 틈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는 블룸버그통신이 컬럼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붕괴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일본과의 비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와 동시에 침체가 됐는데 그것이 10년을 이어가면서 10년 동안 성장률이 1%가 잘 안 되는 아주 극심한 장기침체가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바로 그런 장기침체가 오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심한 장기침체, 말하자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 극심한 어떤 침체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조금씩 그러나 오랫 동안 내려갈 텐데 그럴 경우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융기관들이 과연 많은 부실대출을 안게 될 것이냐, 지금 LTB 같은 것이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금융기관이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을 통해서 경제전반에 확산될 그런 연결고리는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이 그러면 장기침체에 빠져서 왜 10년 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느냐, 이것을 보면 많은 분들은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소비가 안 되고 건설투자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설비투자의 부진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버블형성기,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설비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설비를 확장하고 매장을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전부 과잉투자가 된 거고 과잉고용이 된 거고 또 과잉설비가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해소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부동산버블이 진행됐던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의 그런 과잉설비가 쌓였느냐, 과잉고용이 쌓였느냐 이것을 보면 오히려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부진을 걱정을 할 만큼 부진했었고요. 고용도 과잉고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느냐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적어도 실물부문에서는 버블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달리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처하기에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버블이 붕괴가 곧 장기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교수님, 금융구조상으로 볼 때 일본처럼 어떤 충격적인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데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거품이 붕괴해서 금융위기가 초래될 위험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 거품 붕괴되기 전에 금융기관들이 소위 LTB 100% 이상 대출했었거든요. 그러고도 부동산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런 데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LTB규제를 잘 해 왔고 또 상당히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보다는 덜 위험한데요. 그러나 언제든지 일본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그것이 저는 이번 9월, 10월의 폭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동안은 참여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그런 대로 잘 관리해 왔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참여정부의 정책신뢰도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써도 안 먹힌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책을 통해서 이 집값 폭등세를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정책 당국자들이 갖고 있고 그것이 시장 참가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집값폭등은 대단히 심각한 폭등세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품이 형성되면서 붕괴되는 그런 위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 차관님, 한국의 경우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모두 어떤 블랙홀처럼 모든 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 빨려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열기가 나올 구멍은 없고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 유동자금이 꼭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 어떤 다른 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유인책 같은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금융자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실물자산도 늘어나고 금융자산도 늘어나는데 다만 금융자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형태로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 550조의 단기유동성이라는 것이 6개월 만에 단기금융상품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마땅히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하는 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하자니 또 불안하고 또 펀드라든지 간접투자상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리는 낮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방향을 찾지 못 하고 이게 단기자금에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조금 투자 전망이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정책과 동시에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500조에 이르는 단기유동성자금을 적어도 몇 년 정도의 그런 만기를 가진 그런 투자에 가서 머물러 있도록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주고 또 해외투자도 활발하게 해 주고 그래서 금융상품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금융상품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마련해서 부동자금들을 우리가 잘 끌어모아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는 하여튼 일단은 지금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책의 일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530조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대책을 보면 너무나 미시적이고 땜질식 응급처방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면이 강하다... 뭐냐하면 5.31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정부 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을 써왔다고 하는데 그 정책 이제 끝난다. 예를 들면 보유세강화정책, 양도세 중과정책, 그거 이제 한 1년 이상 참으면 1년 남짓 참으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치 실패에서 초래되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무산될 것이다, 형형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시장 참가자들이 갖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11.15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카드를 가지고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다음번에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세력들이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정치세력간에 여, 야, 정 혹은 언론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사회적인 협약을 맺는다면 지금 이런 위기상황은 의외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도 보지만 과연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로 볼 때 그런 협약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이 의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그러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다음번 집권세력도 이것이 집권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인 공방의 재료로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료로 될 수 없고 자기들의 짐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다음에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정치세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협약도 지금 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실제로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정치인 가운데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얘기하는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정책이 바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성은 얼마나 있을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금리조정 문제, 조금 전에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일단 동결을 결정했습니다마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함께 가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인 이런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부동산버블도 그렇고 모든 자산버블이 그 배경에 과잉 유동성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건 몇 백년 전이건 현재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 10년 주기로 한 번씩 부동산버블이 크게 일었는데요. 70년대 초에는 무슨 오일머니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는 3조대의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 이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 부동산버블은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과잉 유동성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잉유동성을 조절하지 않은 다른 모든 대책이 효과가 있을 수 없는 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소양강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홍수 막는다고 한강 하류에서는 마대자루에다가 모래 쌓아서 밤새워서 막는 그런 꼴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반면에 유동성이, 단기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비록 그 폭은 얼마 안 되지만 단기부동자금이 조금씩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어떤 묘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근본 원인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이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금리 올렸다가 버블 터져서 고생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 금리수준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올리면 버블이 터지는 수준이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버블을 붕괴시킬 만한 금리인상이 되겠느냐,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해서...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89년부터 1년 반에 걸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대출도 조이고 이래서 결국은 버블이 터져서 장기침체가 돼서 지금에야 겨우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금리인상을 주도했던 총재, 일본은행 총재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일본 경제가 살아나니까 참 그때 그 사람의 결단이 옳았다, 만약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 될 뻔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부동산버블과 같이 집값이 너무 높다든지 고비용경제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을 안고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 가지고 정말 다스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다스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일본이 버블공격 받은 후에 받은 굉장히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180개 정도가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침체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죽하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죠, 잃어버린 15년입니다. 일본과 같은 그런 튼튼한 어떤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15년을 침체에 빠져서 헤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본은행 총재가 그런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생겼다면 그것이 또 과거의 느슨한 금융정책 때문에 생겼다 할지라도 금융정책은 계속 느슨하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투기적 가수요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세제로 대처해야 합니다, 세제로 대처해야 되고 아까 쓸 수 있다는 미시적인 금융대책 정도로 투기적 가수요 문제를 대처해서 이 거품을 서서히 빼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품이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옳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거품이 붕괴되어서 장기침체가 초래될 거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자면 그러면 거품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이대로 갖고 가는 것이냐, 이대로 갖고 가는 것이 옳으냐, 부동산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비용구조를 촉발시키는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고임금, 고물류비, 고물가, 고금리, 그 다음에 고임대료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를 서서히서서히 활력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1년 초에 부동산버블이 대단했습니다마는 일본과 달리 터지지는 않았죠,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총액지가가 GDP의 9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버블이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었던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90년대 내내 고비용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처럼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대단히 우회적이고 대단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결국에는 그런 고비용구조가 기업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나라만큼 광범위하고 깊은 기업부실을 낸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결국 또 금융부실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체계가 왜곡돼 가지고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준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일본 경제가 중국특수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본의 모든 가격체계가 버블붕괴 직전에 그와 같은 높은 고비용의 경제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높은 임대료에다가 임금에다가 그런 물가에다가 그런 체계라고 한다면 아무리 중국 특수가 온들 일본 경제가 지금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우리는 벌써 다시 한 번 고비용 경제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서울의 생활물가가 세계에서 두번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보다도 더 비싼 그런 물가가 지금 서울 물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고비용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과연 지금 당장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거 다 동의합니다. 토지문제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가 초래됐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내실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부동산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거품이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거품 생기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좋은 방법은 거품은 애초에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겼다면 이걸 서서히 빼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 조금 인상하면 그거 뭐 영향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일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1년 몇 달 사이에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올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금리를 조금 올리면 올려도 안 잡힙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국민들 여론이 악화됩니다. 더 올리라고 합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금리가 그렇게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점을 보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로서도, 통화 당국으로서도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부동산 해법 가운데 금리인상 문제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리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대해서 사실 정부 관료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두 분의 금리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전 교수님은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금리인상을 급격하게 잘못했다가는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는 하여튼 금리를 인상해서 선진국들이 부동산가격을 버블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지금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금리가 물론 유효한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불특정하고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분야에 주는 충격이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그 외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 적절한 금리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을 성공적으로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했고 미국은 2004년도 6월부터 그렇게 17차례 연방준비은행 금리를 올려서 했고 호주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중앙은행으로서 그 부분의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하여튼 금리도 유효한 정책 수단의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땜질식 처방을 해서 결국 신뢰가 많이 상실됐다고 그랬는데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만큼 일관되고 확실한 정책을 한 정부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급을 200만호 공급한 이래 164만호를 이렇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한 그런 경우가 없었고 또 세제에 관한 한 과거에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 자꾸 세제완화하더라도 또 이것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전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또 이 부동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모든 정치권, 언론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이번 정부만큼 완전한 부동산정책을 편 정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전 교수님, 앞으로 11.15대책에서 어떤 보완할 점, 이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한말씀해 주시죠. -정부가 동요가 없었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2003년도에 10.29대책 발표해서 2004년 내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10.29대책 입법화할 때 정부가 그랬는지 정부 여당이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원안에 후퇴해 가지고 하고 또 2004년 말입니까? 양도세 중과하는 것, 그거 스스로 완화하겠다고 그 당시 경제부처 장관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집값 폭등세가 나타나고 그때 막았으면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동요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31지방선거 이후에도 정부가 보유세 강화하는 것을 완화해 버렸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중저가 주택에서 폭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조치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가 정책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그런 협약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한말씀 듣겠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일치된 얘기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지금 그때 보유세, 양도세 올리는 것은 물론 다른 정부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뭐였느냐, 전부 세금만큼 집값에 얹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집값 오른 것의 상당부분이 세금을 전가시킨 그 행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들이 순응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반대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의 세금정책도 이게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가 중요한데 지금 대출 관련해서 이것은 소비자들이 자기 소득에 맞게 빌려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된 조치를 앞으로도 할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 차관님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 후속대책에 되도록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MF사태를 겪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엄청난 가계대출로 제2의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맞고 있습니다. 당장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대비했더라면 IMF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