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금 원심 파기_디지털 베팅_krvip

<앵커 멘트>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갤럭시 넥서스가 많이 팔려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애플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말 애플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원심 파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결정을 유예해 줬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