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정한 ‘농지보유’ 무더기 적발_팀보의 카지노_krvip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농지를 부적정하게 보유한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광역 자치단체 산하 시·군·구에서 더이상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했다고 처리한 사건 17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농지 77필지를 같은 세대원에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31명은 농지 32필지에 대해 이전처분명령을 받은 직후 세대분리를 하고, 분리된 가족에게 농지를 이전한 뒤 다시 동일세대로 합가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농지 총 109필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는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농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농지를 처분할 때 동일 세대원에게는 처분하지 못하게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