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경기 하락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8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투자 세액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비와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경제전망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전망치 2.4%에서 크게 내려간 0.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2%를 예측한 국제통화기금 IMF나 -0.2%를 예측한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추경 등 확장적 거시 정책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3+3 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방점을 뒀습니다.
우선 할인 등의 보상을 제공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마련됐습니다.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1,684억 원 규모의 할인 소비쿠폰이 하반기 발행됩니다.
외식의 경우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하면 만 원의 할인 쿠폰을 주고, 공연과 영화는 온라인 예약 때 각각 8천 원, 6천 원의 할인 쿠폰을 주는 방식입니다.
7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하반기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인 데서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한국 문화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 행사도 하반기에 열립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0 특별여행주간을 지정하면서 이 기간에 KTX와 고속버스 등을 할인하는 교통이용권을 출시하고, 국내여행 숙박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우선 투자에 따른 보상인 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9개 항목별로 세액 공제 대상을 구분하는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단순화하고,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전 3년보다 투자를 늘렸을 때는 추가 공제를 제공하고, 공제 혜택을 미뤄 쓸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12조 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6조 2천억 원은 이미 발굴했다며, 하반기에 추가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연내 착공하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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