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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사상 최대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지방재정 집행 수준을 올해 역대 최고인 90% 이상 달성하도록 집행 실적을 독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84∼85%에 그쳤습니다.
김 차관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민간의 혁신성장을 끌어낼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정이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하려면 최종 집행단계인 지방재정의 집행실적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혁신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지방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집행·책임지도록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투자협약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