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5년_온라인 카지노를 시청_krvip

술을 마시고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한 3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원룸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배심원 9명도 전원 유죄와 징역 5년에서 7년의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