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인 법적보호 첫 명문화…해외 자본탈출 진정되나_광산 가서 내기 보너스_krvip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 처음으로 기업가의 지위와 법적 보호를 명문화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기업가의 건전 성장환경 조성하는 등의 지침'을 지난 25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중국 건립 이래 처음으로 당 중앙 명의로 민영기업인의 보호와 지위를 직접 명문화한 것이다.

이 지침은 먼저 평등 원칙에 따라 각종 소유제와 재산권을 보호할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정비 철폐하며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업가의 개인 신용기록 체계를 구축해 신용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립하는 한편 개혁, 탐색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며 관리감독 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중복 집행을 막도록 했다.

정부가 중요 경제정책을 입안, 결정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에게 그 의향과 대책을 문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당정의 이번 의견은 중국을 빠져나가 자신의 자산과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의향을 가진 중국 기업인을 진정시키고 억제하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지침이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경제지표상으로도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유출은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