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약관 전면손질, 사채업도 표준약관제정 _호주야구팅_krvip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채업 이용에 관한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등 각종 금융이용 약관을 큰 폭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현행 약관법상 표준 약관은 해당업종 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채업의 경우 소비자 단체나 공정위의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약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대출시 담보권 설정 등 추가 비용을 대출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부분과 채권 추심을 할 때 금융기관의 편의 위주로 규정된 부분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