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원전 내진성능·추가지진 가능성’ 집중 질의_주얼 슬롯_krvip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지진이 잇따랐던 영남지역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를 따지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설립 당시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0월 양산단층에서 활성단층이 포착된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다 덮어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중호 지질자원연구원장은 "당시 조사방법이나 신뢰도가 떨어져 '활성단층'이라고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양산단층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울산단층대 13곳 가운데 8곳 정도에 지진 위험성이 높은 '활성도 1' 단층이 존재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낸 뒤에도 추가 연구나 보완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지진에서 월성원전 1~4호기를 수동 정지하는 데 4시간 넘게 걸린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1차 지진은 오후 7시 44분(리히터 규모 5.1), 2차 지진은 오후 8시 32분(규모 5.8)이었지만 원전이 최종 정지된 시각은 다음날 0시 15분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반가속도 0.1g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면 4시간 이후에 수동 정지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해당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졌다"며 "당시에는 장비가 좋지 않아 측정값을 제대로 낼 수 없었기 때문에 4시간 안에 분석해 (수동정지) 작업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반가속도 측정이 가능하다. 최신 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매뉴얼 때문에 수동 정지에 4시간 넘게 걸렸다"고 발언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했다면 즉시 정지해야겠지만, 지반가속도 0.1g은 내진설계값 절반 수준으로 안전한 상태"라며 "원전이 안전한 상황에서 전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4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수동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진성능을 최대 지반가속도 0.3g 수준까지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24호 가운데 8호밖에 조치를 못 했다"고 꼬집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4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인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견이 있다"며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