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조건 공개…“시설 공개·초과이익 공유해야”_베토 운동 조앙 페소아_krvip

[앵커]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겠다며 우리 돈 50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내건 미국 정부가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이 많이 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게 하겠다며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 넘는 보조금을 법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싶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겠다며 75페이지에 달하는 공고를 통해 지원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법의 목적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것이고, 특히 안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의 안정적 장기 공급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할 기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시설은 기술 노출을 우려해 공개를 자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무기 시스템에 쓰일 수 있으니 군의 접근권을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적어낸 예상 수익을 크게 웃도는 이익을 거두면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거둬들인 수익금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쓸 거라고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23일 :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미국 기업이 상당한 연구 개발과 대량 제조 기반을 갖도록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우려할 수 있는 나라에서 제조 능력을 확대할 수 없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이들 나라의 기업과 제휴 관계를 맺으면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러시아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휴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깁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에 최소 2개의 대규모 최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개된 조건을 토대로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혜/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