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日 반발_인스타그램 릴로 돈 버는 방법_krvip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하는 모습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돈 10억 엔으로 만든 재단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요, 장관 직권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남은 재산을 청산하는 모든 절차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동안 이 재단과 관련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전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한거라 반대가 많았구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차원이 아닌 그냥 치유라는 애매한 명목의 지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억엔, 우리돈 100억 줄테니 위안부 이제 더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니까 피해자들은 기분이 나쁠수 밖에 없겠죠.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기능이 멈췄는데 매달 2천 7백만 원씩 운영비만 써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요, 일본이 출연한 돈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단 해산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들은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일텐데요,

위안부 할머니는 오래 걸렸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해산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재단 해산 소식에 일본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건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간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구요,

정부 대변인과 외무상까지 나서서 한일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주일대사를 불러서 항의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내놓은 돈 10억엔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대해서는 일본에 돌려주거나요,

반환을 전제로 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호사카 유지/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반영구적으로 안 쓰는 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계속 일본에게는 돌려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재단 해산을 문제 삼아 일본이 특히 문화 분야에서 보복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강제 징용 판결이 나자 방탄소년단의 일본 TV 출연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보복은 관계 악화만 초래할뿐 양국 모두 실익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구요,

2015년 당시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