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언론 중재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언론 중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양삼승 서울 형사지법 부장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한 반론권만을 인정하고 있지마는 정정보도 청구권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언론 중재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언론 중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양삼승 서울 형사지법 부장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한 반론권만을 인정하고 있지마는 정정보도 청구권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