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오늘부터 시행…정식 교원으로 강사 지위 인정_마레시아스의 포커하우스_krvip

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받습니다.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이 지급됩니다.

교육부는 강사를 많이 해고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약 만 명이 강의 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고, 추경에서 확보한 280억 원을 우선 지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은 2011년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8년 동안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