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학원생 성추행, 학원 책임 있다” _플레이 슬롯 사용 방법_krvip

서울 남부지법 민사 10 단독 재판부는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6살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모 양 가족이 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 혼자 화장실에 가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은 원생이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장실이 학원 바로 옆에 있고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배상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양 가족은 지난해 1월, 당시 6살이던 이 양이 혼자서 미술학원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하자 학원을 상대로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