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담배세 인상 논의 중단” _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가_krvip

한나라당이 논란을 빚고있는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중단해 사실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확보차원에서 주류세를 인상하고 담배소비세 신설을 검토해왔지만 국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당 안에서는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와 관련,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세 임대 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4억 원일 경우 매년 20만 원 정도, 6억 원일 경우 9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보증금 소득세과세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