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고법부장, 조국 수석에 “더 이상 법관 겁박 말라”_포커에 대한 최면_krvip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신을 비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더이상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강 부장판사는 "저는 해와 달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을 가지고 저를 비난한다"며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이라는 말로 자신을 둘러싼 앞선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이후 였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 수석은 이 글이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일, 자신의 SNS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 있는 행위의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을 들었는데,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던 사실을 에둘러 지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