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홍보 비용 떠넘겨…“사전 협의”_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홍보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는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비슷한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금융 공공기관들에 금융개혁 홍보를 위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광고를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금융 공공기관에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감원(6억원), 거래소(4억원), 산업은행(1억원), 기업은행(1억원), 주택금융공사(1억원)에 총 13억원을 들여 금융개혁 전반을 소개하는 광고 등을 주요 시간대에 송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의 경우 예산 대부분을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집행한 정책홍보 비용은 사실상 민간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이들 5개 기관에 더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이 금융개혁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민간 금융회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에서 민간 금융회사에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수시로 분담하게 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수익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비 지출 요구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며, 금융개혁은 금융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므로 일방적 떠넘기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