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면 재협상 아닌 미흡한 부분 업데이트 전망”_자유 시장 전문 포커 키트_krvip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착수한다면, 그 형태는 재협상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현대화'(업데이트) 또는 '개정 협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밝혔다.

워싱턴무역관은 26일(현지시간) 펴낸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 방향과 유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무역관은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과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피터슨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연구원은 자동차(원산지, 유해가스 배출기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금융(국경간 데이터 이전 금지) 부분에서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면서 '한미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협정문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개정협상'이라면 우리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8일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나프타 재협상 의사를 밝히고,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무역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을 '현대화'(modernization)로 톤 다운했다"며 "이는 전면 개정이 아닌 기존 틀 안에서 업데이트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