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풀어 주택 공급 확대” _식물 모종을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국토해양부가 오늘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가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토의 6.2%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외곽의 농지와 산지를 활용하고 관리지역안에 있는 개발 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건설 규제도 완화해 재건축 계획 변경때의 중복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와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역세권 등 도심안에서 주택 건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분양됩니다. 공장설립 절차도 개선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